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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대출금리 산출내역 낱낱이"…새 대책에 은행권 '울상'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이유나 기자2019/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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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대출받으면서 내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내가 제공한 기초정보는 잘 적용된건지 모르는 경우 많으셨죠.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제각각으로 산출하던 대출금리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뀌는 새로운 대출금리 대책 내용은 무엇인지 이유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앞으로 대출받을 때 세부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된다면서요?

기자>
기존에도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약정서와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은 제공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기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보면 대출명과 대출금액, 상환방법, 대출기간, 직장명, 직위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정보 외에도 연소득, 소득기간, 담보물건, 담보가치, 신용등급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기존에 소비자들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던만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는겁니다.

또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상품에 따라 시장금리나 코픽스, 고정금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시장상황에서 수시로 조정되는 금리고요.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나 각종 리스크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금리, 가감조정금리는 급여이체나 카드이용 실적에 따른 감면 금리나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 영업점 조정금리를 뜻합니다.

그 중 가감조정금리는 본부나 영업점장 재량이였던 '전결금리'까지 모두 공개해 금리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규대출 계약은 물론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때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앵커>
승진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긴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접수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에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결과는 사유를 적어 소비자에게 무조건 통보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늘었거나 승진, 재무상태 개선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들이 수용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줘야 하는겁니다.

또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앵커>
올 7월부터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면서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에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내놨습니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라 보면 되는데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과 상호부금 등 상품 자금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매달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합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내놓은건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금 등 결제성 자금등은 인출이 자유로운 탓에 자금운용이 불안정해 코픽스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은행들이 결제성 자금 등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해왔던만큼, 실제 지표에 포함해 보겠다는겁니다.

이렇게되면 금융당국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만한 대책이지만, 은행권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익성도 걱정이고요.


기자>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면, 당장 큰 타격이 없더라도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4월부터 인하하기로 한만큼,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가 쉬워졌는데요.

7월 이후 잔액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면, 고객 '갈아타기'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 수익원인 이자수익 감소가 뻔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개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코픽스 관련 대출잔액이 6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지면, 이자가 17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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