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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24조 예타 면제' 후폭풍…난개발·투기 우려도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최보윤 기자2019/0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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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로나 철도 구축 등 모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이들 23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가 균형발전'이 목표라지만 난개발과 투기, 졸속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건설부동산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최 기자, 예상은 했지만 정부 발표 뒤 벌써부터 예타 면제 관련 후폭풍이 거세네요?

기자>
당초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32개, 69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거든요.

이 가운데 23개, 24조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으니 탈락한 곳의 반발이 큰 것은 당연하고요.

선정된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 가운데 정부 예산, 즉 우리 세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경우 거치는 사업성 평가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20년 전 도입돼 사업의 경제성이 중점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어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물꼬를 터주고 있는데요.

이번 예타 면제를 포함하면 이번 정부는 지금까지 54조원 규모의 사업을 예비 심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모두 60조원 규모를 면제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역대 2번째 큰 규모여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번에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나요?

기자>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죠. 도로나 철도를 깔고 신공항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건설 사업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사업비 4조7,000억원짜리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KTX 건설 사업인데요.

서부경남KTX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km 구간을 잇는 사업입니다. 기존 서울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경부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성 검증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삽을 뜨지 못했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2022년쯤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번째 규모가 큰 것은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입니다.

평택과 오송을 오가는 46km 구간의 고속철도 지하에 이중으로 선로를 더 깔아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둘을 포함해 전체의 85%에 달하는 20조원 규모의 사업들이 모두 이런 SOC관련입니다.

나머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R&D 등 연구 개발 투자와 연관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만큼 서울과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영남권(8조2,000억원)과 충청권(3조9,000억원), 호남권(2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사업을 따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습니다.새로운 수요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수도권은 제외가 원칙이지만 경기도 포천과 같이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선정해 포천은 7호선 연장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인천 영종과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도 예외적으로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관심이 컸던 것이 GTX-B 노선 아니었습니까? 결국 안됐어요?

기자>
네, 인천과 서울,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빠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천·남양주에 대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지난 연말 확정된 만큼 GTX-B 노선의 수요가 늘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올해 예타 통과를 점쳤습니다.

또 GTX-B 노선만큼 주민 기대가 컸던 것이 수원 호매실의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었는데요.

이 역시 예타 면제는 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해 예타를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수도권은 아쉽게 됐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호재이죠?

기자>
네, 이번 예타 면제로 지방의 대형 SOC 사업들이 탄력받게 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인근 토지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경향이 있는만큼, 집값보다는 땅값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타가 면제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타는 건너뛰게 됐지만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나 설계, 보상 등을 거쳐야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큰 사업들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대규모 예타 면제가 난개발이나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들도 제대로 이뤄져야 겠고요. 일부 지역에 투기 광풍이 불어닥치는 건 아닌지 면밀한 감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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