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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 '국회·탄천·양재' 도심 3곳 설치

염현석 기자2019/0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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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적용 대상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선택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설치가 어려웠던 수소차 충전소가 국회와 탄천, 양재 등 서울 시내 3곳에 설치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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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심의하는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승인 첫 사례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선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입지제한 등으로 도심 내 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심의회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양재 등 3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특례를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현대차는 국회와 탄천, 양재, 중랑, 현대 계동사옥 등 5곳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와 탄천, 양재는 이번 심의에서 승인됐지만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외됐습니다.

현대 계동사옥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수소차 충전소 구축이 탄력을 받은 만큼 현재 16개에인 수소차 충전소를 오는 2022년 310개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수소차 관련 업계 역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진 만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현섭 / 현대자동차 홍보팀 부장 :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만큼 수소경제도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연료전지 기술개발, 차량 및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LED 버스 광고판, 전기차 과금용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특히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폐암과 간암, 위암 등 각종 암 검사에서부터 고혈압 등 13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인해 막혀있던 버스 디지털 광고도 안전성 검증 등을 마치면 일정기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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