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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 성과와 숙제]①10년 항해한 '한국판 골드만삭스'號 좌표는


이수현 기자2019/0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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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올해 2월은 꼭 10년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업종을 막론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큰 그림에서 시작됐는데요, 촘촘한 업종별 칸막이 규제로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MTN은 자본시장법의 당초 청사진부터 시작해 어떻게 흘러왔는지 되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미래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과 은행, 보험업까지 통합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작한 자본시장법.

지난 2009년 증권 분야의 6개법을 통합해 출발했고, 이후 업권간 경계를 허무는 규제 완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규제 완화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서도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등 자본시장은 빠르게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방향을 바로잡는 규제의 재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결실로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대형 IB와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에는 증권업의 경계를 넘는 업무가 허용됐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IB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지평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외 시장에 주력하며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대규모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IB로 자리잡은 겁니다.

[김상태 / 미래에셋대우 IB총괄 사장 : 미래에셋대우는 8조원 이상의 자본력과 11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투자 등에서 글로벌 IB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셋대우는 이런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IB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창의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열거된 규제를 다 바꿔야 하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거고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펀드 관련 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본시장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의 혁신과 모험자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올해, 자본시장법이 앞으로 10년도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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