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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자본시장법 앞으로 10년 숙제는 '수익성·다각화'


허윤영 기자2019/0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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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형증권사 탄생의 마중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죠. 먼저 어떤 취지의 법안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쉽게 설명 드리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금융투자회사들이 업권간 장벽을 허물어 몸집을 키우고 투자 야성을 깨우겠다’가 정책적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제정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은행 대비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미흡’하며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를 정책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수익을 단순 주식 중개 수수료(브로커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적인데요.

현재에 만족하다보면 서서히 끓어가는 물 속에서 타성에 젖어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채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고자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투자를 더 활성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선진 투자은행(IB) 모델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입니다. 종합금융투자업자, 초대형IB 등 자본규모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주는 정책을 펴면서 증권사의 대형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앵커2>
지난 10년간의 변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의 대형화’는 일단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34곳)의 자기자본 규모는 총 52조원에 육박하는데요. 자본시장법 시행 첫 해(2008년)와 비교해 2배(+96.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형사는 초대형IB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획득을 목적으로 삼았고 중소형사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항공기처럼 대체투자 확대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선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자본확충이 왜 중요하지?’라고 반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텐데요.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이 클수록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소위 말하는 ‘빅 딜(Big Deal)’에 참여하려면 탄탄한 자기자본이 필수죠.

동시에 금융당국에 의해 ‘자기자본의 몇 배 이상만을 영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받습니다.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IB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도 자기가 굴리는 돈이 커야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투자할 곳도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한 이유입니다.


앵커3>
자본확충으로 투자 여력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늘어난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썼는지는 또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수익구조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
분명 변화가 있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국내 증권사들 수익에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사업이 수익(순영업수익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었었는데, 법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40%까지 줄었습니다.

그 사이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 등 투자은행(IB) 사업의 수익 비중은 10%에서 40% 수준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의 수익모델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본시장법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4>
반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의 숙제도 남아있겠죠. 일각에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도 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IB수익이 늘었다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기업공개(IPO)나 기업금융 등 전통적 IB보다는 부동산금융(PF)에 수익이 쏠려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보다는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는 건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채무보증수수료 비중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3분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의 IB 관련 수수료 수익에서 채무보증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채무보증수수료 중 약 70%가 부동산PF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증권사 IB사업의 약 절반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겁니다.

부동산 수익이 쏠쏠하다고는 하지만, 가진 돈을 얼마나 수익성 있는 사업에 썼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 골드만삭스의 경우 ROE가 12%였는데요, 국내 초대형IB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11.4%로 가장 높고, 나머지 4곳의 ROE 평균은 6%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자본(분모)이 늘어난 만큼 ROE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분모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글로벌 부동산 투자 확대는 해외 곳곳에서 투자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지표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자금조달 경로는 여전히 은행대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은행대출이 약 70%,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비중은 3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자본시장보다는 은행권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몇년 간 경쟁적으로 쌓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자본이 기업들에게 만족할 만큼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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