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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중앙회 회장 후보들 공약이 같은 이유

중앙회 회장 후보들, '강한 리더십' 강조

황윤주 기자2019/02/21 16:40

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최저임금 동결, 협동조합 공동사업 합법화, 단체 수의계약 부활, 중기 전용 은행 설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각 후보들의 당선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공약에 차별점이 없습니다. 모든 후보가 위의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같고, 우선순위도 비슷하다는 것은 중기업계의 현안과 기업인의 요구사항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는 말할 것도 없고, 협동조합 공동사업과 단체 수의계약 문제는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1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담합 규정에서 예외지만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그 동안 공정위는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동조합으로 규모를 키우면 생산 비용을 줄이고, 판로 개척도 쉬워집니다. 대기업의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법이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합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중입니다.

단체 수의계약은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2007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된 후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수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두 가지 현안은 중앙회장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업계와 교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속내는 예년과 달리 조금 복잡합니다.
현안인 공약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표면상 공약을 전면에 내세지만, 공식 발언을 들어보면 '목소리 내는 중앙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이재한 후보),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김기문 후보), "중앙회는 싸울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주대철 후보), "존재감 사라진 중앙회 개혁해야한다"(이재광 후보), "정부, 국회와 관련 단체를 상대로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원재희 후보)

다른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 존재감이 작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 중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정부가 노동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때 지금까지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 뒤면 차기 회장이 선출됩니다. 경쟁이 치열해 누가 회장으로 선출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새 회장은 앞으로 중기업계 목소리를 더 강하게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올해 선거는 중기업계의 여론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중기업계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며 간접적으로 정부를 향해 중소기업 입장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닐까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황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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