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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 농업산업 위해 스마트팜으로 청년 일자리 늘릴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원종 PD2019/02/27 13:31

재생


출연: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박호진 산업 2부장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사람을 위한 투자를 통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개호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해 8월에 취임하셨으니까 6개월이 지나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접 농정을 해보신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A. 그동안 워낙 현안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또 일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늘 발언했던 내용들이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을 겪었고 수해가 발생하고 태풍이 불었고 가을에는 쌀값 안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겨울이 되면서부터는 가축전염병, 최근에는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현안 처리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Q. 장관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데요?

A.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농촌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청년농업인이 1%가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청년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현재 직불금은 기본적인 농촌경제의 안정과 소득보장을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쌀 중심, 또 대농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경제 전체를 담보하는 소득안정 기능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세 소농들도 배려하면서 농촌경제의 바탕을 튼튼하게 지탱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익형 직불금입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고 취임사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청년농 육성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쌀 직불제에서 쌀이 빠지고 공익형이 들어왔네요.

A.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직불금의 80% 가까이를 쌀에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밭작물을 포함을 해서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해서 모든 농민이 고루고루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외적 기능, 소위 환경보존이나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기능, 또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기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보전과 보상이 되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시대정신에 맞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농가에 대해 일정한 기본 지급금을 지급하고, 경작 면적을 논밭 구분 없이 통합해서 추가 지급은 역누진으로, 그러니까 정비례 방식이 아닌 하후상중 정도로 해서 역진성을 두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Q.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라고 하는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정하고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고 있는데 농민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안착시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A. 현저히 농가 부담이 크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사전에 다양한 보완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 된 계기는 2017년 살충제계란 파동 때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Positive List System)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식약처 주관 하에 과감하게 도입을 했습니다만 농가가 느끼는 부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당 목록이 되는 농약수를 대폭 확대했고 또 농가에서 농약을 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농촌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전수 교육을 했습니다. 쭉 돌면서 관계 공무원들, 또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꾸준히 교육을 해왔습니다.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시행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 정도부터 완전하게 농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생산단계에서 큰 문제없이 농작물들이 출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인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행해서 완전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우리도 시행을 했으니까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되 이 제도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 내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인가요?


A. 로컬푸드라는 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의 대량 소비처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푸드플랜이라고 하죠. 푸드플랜은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대량소비처는 흔히 보면 공공기관, 학교, 군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해있는데 전남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로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혁신도시에도 확대 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로컬푸드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봐서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 주변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정착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농업도 IT기술이 융합되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A. 스마트팜은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농촌이 과소화, 고령화 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원활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된 스마트팜이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과 관련해 우리가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유리 온실이나 비닐온실을 생산하는 기자재 공급과 거기에 관련된 기계 부품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운용기술, 운용체계에는 인공지능이 같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4.5년 이상 선진국과 차이가 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체제는 지금 당분간 네덜란드산을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팜이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도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밸리라는 대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대형 사업 중심으로 나가고 4 곳을 선정할 겁니다. 작년에 2곳을 선정 했고 올해 2곳을 선정해서 대형 스마트팜 밸리를 계속 개발을 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은 중소형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운영하고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꾸고요. 올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스마트팜을 개발을 하고 그 스마트팜을 청년농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그렇게하면서 형식을 갖춰 가고요. 운용기술과 기자재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같이 운영해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력을 빨리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플랜 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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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산업 성장에서 사실은 수출이 아주 중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은 농식품부가 신선식품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출 현황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A. 1월 수출 현황을 보니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6%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6억 달러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 신선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와 채소가 집중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포도가 인기입니다. 중국산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농산물 수출에서 신선 채소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라면류를 비롯해서 분유, 유제품 이런 품목들이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세계적인 상품이고 세계 1등 상품들이니까 현 추세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농촌에는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A.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 4천 명 정도 농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올해 1월은 더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말까지는 청년 농어민 2~30대가 1만 2천 명 정도 새로 농촌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5만 9천 명 정도 되니까 두 연령층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대 이상은 귀촌자들, 주로 은퇴하신 분들인데 농촌을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또 그 거주공간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30대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으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Q. 최저임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여파가 농가에도 미치고 있다고 예전에 한번 언급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A.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농업경영자들도 어려움을 같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근로자들은 외국인처럼 현장에서 먹고 자고하지는 않지만 농촌에서는 여건상 불가피하게 함께 먹고 자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숙식비 30만원 이내에서 미리 사전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렸는데요. 그래도 우선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구해도 앞서 말씀 드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농업 부문에는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합니다. 농업 부문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Q.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네요.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셨다고 하시던데 앞으로는 사업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A. 태양광에너지는 시대 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게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농촌 현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에는 산지 태양광이 많았죠. 그런데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지 태양광은 거의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일시사용으로 바꿔서 그 기간을 8년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거의 경제성에 맞추기가 어렵죠. 그 후로 다시 부각된 게 수상 태양광입니다. 전국에 899개 저수지 수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역주민들이 경관 문제, 기능성 문제, 저수지 기능성 문제, 심지어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주로 영농형 태양광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구역이 아닌 곳으로 우량 농지가 아닌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도 같이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창고나 거주 공간, 축사도 있는데 그런 곳에 자유롭게 건축물 부속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길을 열어주고요. 염해가 발생하는 간척지는 태양광이 다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서 영농형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Q. 올해 가장 주목할 이슈 중에 하나가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출범하게 되나요?

A. 농특위라고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농특위법이 지난해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령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정도는 출범을 시키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무기구를 비롯한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4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위 설치법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만들 때 기본 취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농특위를 만들어 놓으면 농업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고 확장시켜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특위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만든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 결정의 최상위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A.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세 이하의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을 심사해서 매월 생활비를 3년 간 100만원씩 지원 해줍니다, 그 밖에도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파격적인 제도죠. 이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행한 게 아니고요. EU 청년농업인 직불금은 2015년부터 시행했고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은 201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농촌에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 8년을 지원하고요. 준비기간 2년, 영농기간 5년까지 해서 7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파격적인 제도로서 상당히 농촌에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영농기반 지원사업으로 3억원 범위 내에서 논밭 마련하는 초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덧붙여 정책지원과 카운슬링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주택지원사업도 올해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청년농업인들이 30명 정도가 같이 단지를 만들면 적극적인 단지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주택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 들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A. 개인적인 계획은 제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을 하는 동안에 농촌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고 농정의 종합적인 틀을 꼭 만들어놓고 국회로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농 육성과 공익형 직불금 제도입니다. 두 가지는 올해 꼭 상반기 중에 완성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장관직을 잘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보건복지정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면서 의미 있는 의정생활을 하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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