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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제2벤처 붐', 일자리 창출 돌파구 될까?


황윤주 기자2019/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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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대적으로 '제2벤처 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직접 벤처 활성화를 언급하고 경제부총리가 세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벤처 대책에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배경과 벤처업계의 평가에 대해 산업2부 황윤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어제 제2벤처 붐 대책 발표 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벤처 대책에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는 1997년 벤처기업법 제정 등을 통해 2000년대 초 벤처투자 2조 원, 벤처기업 1만 개 돌파 등 미국에 버금가는 벤처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벤처 및 IT산업의 붐이 가라앉으면서 지속적인 기술창업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귀결됩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벤처 붐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벤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작년 신설법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했고 벤처투자액도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 훈풍을 통해 신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벤처 붐을 가장 먼저 주창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벤처 붐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고, IT 강국의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처 붐 확산 전략은 김대중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발표된 대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요약하자면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문턱은 낮추고, 데스밸리, 즉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했습니다.

벤처 생태계는 창업-투자-성장-회수 및 재투자 사이클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업 대책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까지 신경 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벤처업계와 만남만 다섯번째인데요.

창업 후 성장 단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벤처업계의 요구를 크게 반영했다고 합니다.


앵커3>
새로운 내용이 눈에 많이 띄는데,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죠?

기자>
네. 정부가 말하는 신산업은 바이오헬스, 핀테크, AI와 ICT를 말합니다.

특히 ICT 분야의 창업 지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퓨처 유니콘 50'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5년에서 10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혁신 ICT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능형 로봇, AR/VR,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부터 매년 ICT 스타트업을 50개 내외로 공모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옐로모바일, 메디힐, 크래프톤 6개입니다.

정부는 퓨처 유니콘 50을 통해 현재 6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4>
투자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 문턱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이 주목을 받았죠? 원래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됐네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벤처업계의 요구사항이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당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다보니 정부도 도입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할 때로 선을 그었습니다.

창업 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5>
투자 관련해서 차등의결권과 함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
이 역시 벤처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제도 도입은 일찍부터 논의가 됐는데, 그동안 BDC 운용 주체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제한해 벤처업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인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 BDC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6>
성장 단계 지원 방안으로는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 조성한다고 해 주목을 받았죠?

기자>
네. 벤처업계가 가장 반기는 대책 중 하나입니다.

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펀드 조성 목적을 설명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창업 후 3년이 지난 기업은 사업화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상품성이 큰 기술을 보유해도 현금흐름이 악화되며 도산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겪는데요.

이번에 성장 단계에서 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7>
이번 벤처 대책에 대한 업계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차등의결권 등 벤처업계가 요구한 12개 과제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벤처기업협회는 "정부가 벤처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을 업계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인 1세대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니콘 기업인 우버, 에어비앤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은 다 하는 공유승차, 공유숙박은 한국에서는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승차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정부를 겨냥한 건데요.

벤처 붐 전략에 공을 들인 정부가 깊이 새길만한 충고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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