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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M현장+] 박영선 장관은 '을'이자 '갑'인 중기업계 대변자가 될 수 있을까?


황윤주 기자2019/03/08 15:24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자 크케 환영하며 밝힌 입장이다.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인사치레가 아니다. 업계가 장관 후보자를 이리 반기는 이유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신설됐다. 출범 초반 중소기업계는 중기부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재 중기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기부가 중기업계를 대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중소·자영업계는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 골목상권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을'이지만, 노동이슈와 관련해서는 '갑'의 입장으로 변신한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의 입장에도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자영업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갑'의 지위를 어렵게 만들 때다. 당연히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노동이슈에 주목하며, 중기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길 원한다.

초대 장관이 임명된 후 약 1년 반 동안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공유경제 등의 이슈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중기부와 중기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이지 않았다.

벤처업계의 경우 창업과 스케일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게 두 가지다. 돈과 규제. 이 가운데 무엇이 우선일까 물어보면 대체로 '규제혁신'을 말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며 "그러면 제2의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옵니다"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자는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할 말을 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업계는 정부가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장관보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더라도 업계를 대변하는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박 후보자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을'이자 '갑'인 경제주체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중기부는 결코 만만치 않은 부처다. 박 후보자가 중기부를 '강한 부처'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황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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