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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단축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최저임금에 대해 신중한 답변…정부 정책 기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갈등 의식한듯
황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일 남구로시장을 찾았다. 남구로시장은 박 의원 지역구인 구로을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의원은 오는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남구로시장에서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남구로시장은 얼마나 자주 오나?

▲ 한 달에 한 번, 한 2주에 한 번 정도 온다. 못 올때도 있다. 여기 식품값이 슈퍼보다 굉장히 싸다. 물건도 좋다. 2008년부터 의원생활했는데 당시 남구로시장은 현대화 작업이 안 됐다. 저와 구의회 의장이 상인 한 분, 한 분 설득해 중기부에서 20억 원을 받아서 현대화 작업을 했다.
지붕(아케이드)을 씌운 뒤 점포당 매출이 동대문시장 수준으로 장사가 잘 되서 시장 상인들 권리금이 (평당 1,000~1,500만 원에서 2,000만 원~3,000만 원) 두 세배까지 올라갔다. 현대화 작업 다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통시장 특화사업이다. 문화관광형 복합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사업 방향에 대해 상인들이 단결하고 정부 보조금이 더해져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됐다.


- 전통시장 현대화 작업 외에 중기부 정책 중 전통시장 관련해 관심있는 정책 있나?

▲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2004년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전통시장들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그 법에 근거해 정부 정책이 합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020(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즉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옮겨간다. 전통시장도 뒤지지않으려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달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갖춰야한다.


- 제로페이 활성화 안 된다는 지적과 달리 서울시는 자평하고 있다. 제로페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3개월 동안 제로페이 가입 속도를 보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전환될 때 확산속도에 비해 느리지 않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다.
지금 소득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30%이다. 제로페이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비율 높여야 한다. 40% 이야기 나오는데 단 5%라도 소득공제 비율을 더 높이면 확산속도가 빨라질거라고 본다.
또 모바일직불결제할 수 있는 대상에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같이 공과금도 결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 지역구 재래시장이 세 곳인데, 제로페이 가입은 많이 했나?

▲ 상당히 되어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에 관심 갖고 있다.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동시장 세 곳인데 가리봉동은 규모가 좀 작다.


-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5년 동안 재래시장 지출액이 82만 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자료가 부정확하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집계했다. 시장에서 주로 현금쓴다. 시장 상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물어보라. 설, 추석 때 장보기 많이 했다. 그 자료는 가짜뉴스다.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 따로 생각하는 것 있나?

▲ 재래시장은 특징이 있어야한다. 특징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다. 남구로시장 특징은 채소가 싱싱하고 값이 싸다. 또 유명하고 싼 밥집이 많다. 광희네칼국수는 점심 때 자리가 없다. 칠공주 할머니들이 모여서 떡볶이랑 오뎅하는 집도 있다. 시장에 와서 주전부리하면서 삶의 재미 느끼면서 싸게 장 볼 수 있다는 것 알려야 한다.
(남구로시장에 대해) 중국동포가 많다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중국동포가) 고객이다. 상인회에서 시장별로 특징을 파악해 브랜드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온누리상품권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현금깡' 문제 등에 대한 해결점 생각한 것 있나?

▲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모바일결제로 이용하도록하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온누리상품권 인쇄 비용이 1,000억 원으로 알고 있다. 이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 청문회 전 구로디지털단지나 벤처업계 일정은 따로 없나?

▲ 자주가는 곳이다. 하지만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그 지역에도 한 일이 많다.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생각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다. 또 처음으로 국가산단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착공식을 진행한다. 디지털단지에 소규모 벤처가 많은데 회의실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2층에 회의실 겸 컨퍼런스룸, 문화콘서트장 만들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이밖에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 구로디지털단지 등 벤처업계와 중기업계가 노동이슈로 어려움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 탄력근로제는 6개월로 노·사·정, 경총까지 들어와서 합의했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지금부터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5~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숙련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기부에서 숙련공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두고 임금보전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다. 미국 특파원 시절 현지에서 보니 특정 날짜에 근무할 때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이어 이틀 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우리도 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업계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바뀌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동안 제도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이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수렴될 것으로 본다.
중기부 역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낙오된 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잘 배정하는 것이 제 할 일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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