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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원종 PD2019/03/26 14:00

재생


출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영롱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성공신화를 이끌어온 산업, 바로 제조업이죠. 하지만 완성차 판매량은 급감했고 3년간 호황기를 누린 반도체는 조정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우리 산업의 미래, 과연 우리 산업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더 리더는 40여 년 간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온 곳이죠.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을 진단해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산업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A.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이나 통상 정책, 기업정책 등을 연구해서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인력 100명을 포함해서 연구진이 150명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산업 및 통상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우리 산업의 경쟁력 체질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A.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을 중심으로 큰 나라니까 글로벌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져서 6.5%가 됐고 올해는 6-6.5%로 낮췄습니다. EU도 저성장으로 아시아권도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하락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도 하락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이 양 대국의 통상마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상용화가 빠른 속도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장도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추세가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나 체질을 강화하려면 자동차나 조선, 철강 이런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구조고도화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에서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에 대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A.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공정경제.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세 번째는 혁신성장인데 세 가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우선 공정경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그 바탕 위에 소득분배를 개선해서 소비를 진작해서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공급 측면에서 받쳐줘야 되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받쳐주기 위한 전략이 혁신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혁신성장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성장전략이나 성장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하는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적인 담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옳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성장해온 방식이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생산요소를 투입을 늘려 산출을 늘리는 방식이 주요 방식이었는데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양을 투입하고도 전체적으로 산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총요소생산성을 늘려서 성장하는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혁신주도형 성장체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왔는데요. 산업을 보면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조금 성능을 개선하고 좀 더 싸게 만드는 소위 추격형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추격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창조형 성장으로 가야하고 창조를 위해서는 혁신이 관건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장패러다임 전환 차원의 중장기 전략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대해서 전략성과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급하게 추구하다보면 사람이 방향성을 잃게 되니까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Q.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반도체, 기계, 철강 등이 있는데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A. 지금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이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겁니다. 지난 2년 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빠른 추격입니다.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중국보다 저희들이 낫지만 중국이 워낙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성비에서는 중국에 밀립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하이엔드 제품, 다시 말하면 좀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브랜드 네임이나 경쟁력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통 제조업의 완제품보다 서서히 경쟁력이 부품이라든지 고기능성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지도가 이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첨단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최근에 부상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분야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바이오의학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부문입니다. 최근에 가공이나 포장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식품 부분, 한류가 인기를 얻다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ODM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OEM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제품 사양을 다 줍니다. 설계도를 다 주면 따라 만들어서 주는 건데 ODM이라는 것은 기획력을 갖고 있죠. 제품을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원사업자에게 제시를 하고 원사업자하고 상의를 거쳐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우리나라 ODM제품,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 세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사실상 다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도 한류를 타고 성장산업으로 부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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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축이 되고 있는 산업들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보면, 마이너스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A. 2014-5년, 특히 2015년부터 조금씩 자동차 산업이 주춤거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7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가장 큰 두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지난해에 중국시장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도 세단에서 SUV로 수요가 전환되는 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성차 업체 물량이 줄고 판매량이 줄고 수익률도 저조하하 보니 납품하는 부품업체들도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SUV 차량을 만들고 신차가 투입이 돼서 미국은 다소 회복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성장률이 저하되고 특히 자동차 시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구조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임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되거든요. BMW나 도요타와 같은 곳은 한자리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비용 구조인데 비싼 차를 생산해서 비싸게 값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고비용에 걸맞은 고생산성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둘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고생산성도 못 만들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비싸게 주고 살만하지는 않으니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절대 R&D 투자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글로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군살 같은 것도 제거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참해서 고비용 구조 문제를 완화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수소차나 혹은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자율주행 미래차 개발이나 투자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지난해 3-4분기까지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갔는데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설비를 증설을 하다보니까 공급부족 현상이 해결되면서 공급과잉이 일시적으로 생겨서 작년 11월 12월부터 하반기부터 단가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단가가 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반도체를 소비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좀 더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투자를 연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단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메모리반도체는 공급 기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업체와 몇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과다한 공급과잉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5G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막 들어오니까 IOT가 활성화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거기에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전부 메모리반도체 수요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도 투자를 연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요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정도부터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반도체 쪽에서는 단기적인 부진 우려 때문에 투자를 멈춰버리면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특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빨리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측면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시스템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제조장비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메모리반도체 제조장비 쪽으로도 국산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전체 반도체,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생태계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Q. 이번에는 조선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아픔이 많은 업종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A.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 전망은 조선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운 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고 유가 횡보로 인해가 해양플랜트 산업도 전망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맑음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약 7-80%를 한국이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LNG 운반선의 발주 물량도 대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2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수주가 올라간 게 한 2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조선업은 수주를 한 다음에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조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업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조선업이 어려웠던 과정에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퇴출이 되어서 생태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LNG 운반선은 괜찮은데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없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선업이 양극화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Q. 조선산업이든 반도체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빠른 추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A.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직도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다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격차 유지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R&D 투자도 하고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것도 상당히 가성비에서 밀리고 LCD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은 다 따라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휴대폰만 하더라도 삼성휴대폰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요즘 샤오미라든지 화웨이에 밀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보다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이나 혹은 아주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차별이 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한다든지 창업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막 진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방금 조선업종 얘기하시면서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도 해 주셨는데, 대기업들도 물론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도 함께 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어떤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지금까지는 추격형 생태계였죠.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제일 위에 서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주문하는 것을 맞춰서 만들어서 따라가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생태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면서 공진화하는 소위 창조형 산업생태계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우리가 혁신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기업에 걸맞은 혁신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으로서는 혼자서 하기 어렵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위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혁신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는 것을 R&D 연구개발 돈 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에 프라운호퍼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독일에도 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이공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내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상용화 단계까지 연구해서 중소기업에게 이전을 한다든지 개발하는 당시부터 중소기업과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인공지능부터 사물인터넷도 있죠. AR, VR 있죠.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승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A.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잘 될 건지는 아무도 잘 모르죠. 정부가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또 육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동안 쭉 발전하면서 축적해놓은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 경쟁 우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쪽은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항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G,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지능형 반도체는 아직 우리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고요. 5G는 다르지만,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라든지 경쟁 우위가 아직 제대로 없지만 우리가 안 하면 인프라가 안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대비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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