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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다주택 논란 넘지 못한 최정호 장관 후보자…허탈한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 기용에 기대감 컸던 국토부 "안타깝다"
후임 장관 인선 한층 까다로워질 듯…다주택자 우선 배제 가능성

최보윤 기자2019/04/01 09:48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 후보자.(뉴스1DB))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6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 기용을 기대했던 국토부는 다소 허탈한 분위기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격 사퇴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주택자' 논란 넘지 못한 최정호 후보자…여론 악화일로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세종시 펜트하우스 아파트 분양권 등을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인사 검증 시기에 자신이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꼼수 증여'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확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으나 성난 여론을 이해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다주택자를 꼽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 역시 2주택 보유자였으나 지난해 다주택 규제책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매도하기도 했다.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 기용 무산에 "안타깝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내부 출신 장관 기용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모습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없다"며 "이번 인사 청문을 보면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다주택자 논란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노조는 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환영의 성명을 내고 국회를 찾아가 임명 동의를 호소했을 정도로 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권도엽 장관 이후 학계와 정치권에서 장관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6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기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것이다.

노조 측은 최 후보자가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산업의 발전을 이끌기에 적임자라고 강조해 왔다.

노조 측은 당장 입장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럽지만 후임자도 국토부 내부 출신이 기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논란 등으로 후임자 선임 작업은 한층 까다로워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장관 인선 한층 까다로워질 듯…다주택자 우선 배제 가능성
앞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최 후보자와 함께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이 가운데 손 전 차관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고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일영 사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과 부곡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정 사장은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은 경기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또 문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교통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기존 하마평에 오른 인물 외에도 현직에 있는 박선호 1차관이나 김정렬 2차관이 승진 기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선호 1차관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주택 전문가로 꼽힌다.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상당한 자산가이지만 주택은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렬 2차관은 국토부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 등 도로·교통 부문 주요 보직을 거쳤고 이전에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으로 주택 업무 경험도 있다. 김 차관은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유일한 무주택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단순히 주택 보유 수가 문제라기보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맞출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청와대는 다각도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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