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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공공성? 형평성?' 분양가 갈등 커진 '10년 임대주택'


김현이 기자2019/04/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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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에 살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탓에 분양전환가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우선 10년 임대주택, 무엇이 이슈인지 짚어보죠.


기자>
네, 10년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을 하는 집입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기업인 LH나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지었습니다.

총 12만가구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이미 이 집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지난 2003년 제도도입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온 거죠.

LH가 공급한 7개 단지 3,815가구가 분양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 당시에서는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이 아파트의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합니다.

특히 10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판교의 한 민간 임대주택 감정가액은 전용 84㎡ 기준으로 평균 8억원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교동의 아파트 매매 시세는 10년 전 3.3㎡당 2,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상승폭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앵커2>
그간의 집값 상승이 공공 임대주택에 독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공기업과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3.3㎡당 1,800만원이면 중대형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한 임대주택에 이보다 높은 값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분양전환 주택 입주 후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는 등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합니다.

판교의 공급면적 79㎡짜리 LH 임대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 당시에 건설원가는 1억7,000만원인데 보증금으로 5,700만원을 내고, 10년간 임대료를 약 6,000만원을 내왔다고 합니다.


앵커3>
정부나 LH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거센 반발이 나오다 보니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계약이 감정가액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 전환하기로 체결된 데다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집들이 꽤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0년 임대주택 도입 당시에는 '중산층 가능계층의 주거사다리'라고 해서 입주자격에 소득 제한이 없었거든요.

이 입주자격은 2011년 9월부터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에만 3,800여가구가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금융 지원같은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장기 저리 대출상품을 마련해주는 등 높은 분양 전환가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임대 기간을 4년에서 8년 정도 늘려 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4>
이런 대책으로 갈등이 해소될까요?


기자4>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향후 분양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분양전환 주택이 LH에서만 6만가구 넘게 공급됐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분양전환이 끊임없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장기간 임대 위주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또 분양전환 주택에 전매제한 같은 장치들을 통해서 과도한 시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네,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쟁점들 알아봤습니다. 김현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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