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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카카오가 재벌?…낡은 규제로 '혁신 동력' 꺾이나


박수연 기자2019/05/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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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IT업계로는 최초로 '재벌'이란 타이틀을 달게 된 건데요. 이번 지정이 갖는 의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카카오가 이번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카카오는 순수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의 현재 자산총액은 10조6,030억원, 재계 순위도 작년 자산총액 순위에서 7계단 뛴 3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잘 알려진 현대산업개발(33위), 대우건설(36위)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려온 것이 이번 대기업 지정의 배경입니다. 카카오톡 개발사인 아이위랩과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카카오는 그간 활발한 M&A를 통해 계열사를 71개까지 늘려왔습니다. 계열사 숫자로 SK와 롯데, LG·한화·CJ에 이어 여섯번 째로 계열사가 많은 기업이 됐습니다.

참고로 양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는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빠졌는데요. 현재 자산이 8조2660억원으로 잡히는데, 이는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계열사 라인 등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카카오가 해외보다는 철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점,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저변을 넓히며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취득한 점을 급속한 자산 증가의 배경으로 꼽습니다.


앵커> IT업계에서는 첫 대기업 탄생 사례다보니, 업계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기자> 업계는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이 산업의 근간이라 불리는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ICT가 또 다른 한 축이 된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도 읽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IT업계 위상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옵니다. 넷마블, 네이버, 넥슨 등 굵직한 IT 기업들은 이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준대기업 집단에 속하는데요. 이들도 앞으로 대기업 지정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일만은 아니잖습니까. 규제도 많아질 테고요.

기자> 전반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법인데요. 재벌 감시용으로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낡은 제도를 IT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간 전통적인 내수 기반의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대기업 지정으로 기존 준대기업집단 대상 규제 외에 상호·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힘을 겨뤄야하는 ICT 기업 특성상 규제에 부딪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지금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는 트렌드라고 볼 때, 이런 제도가 혁신적 M&A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달리 봐야….]

네이버 역시 2017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아쉬움을 드러냈었죠. '총수 없는 기업'을 내세우며 지분율이 낮은 이해진 GIO 대신 네이버를 총수로 등재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 총수와 같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안은 없을까요.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현재 공정위는 각 기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과 그 종속 회사의 자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산총액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을 단순 회계기준 뿐 아니라 아니라 산업별로 경제력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조언합니다. 공정경제만큼이나 혁신성장도 중요한 만큼 IT 분야 등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분야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 경영을 이어나가고 국내 IT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지정 제도로 인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지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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