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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왜 유엔 방문을 취소했나?

북미 비핵화 '지렛대'가 된 개성공단…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돼

황윤주 기자2019/05/22 16:44

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미국이 허락해야 재개됩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 임원이 어제(21일) 방북 및 방미 일정을 설명하면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미국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당초 계획했던 유엔 일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취소 사실도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그제서야 답했다.

개성공단협회 임원은 기자에게 "유엔을 방문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미국의 허락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유엔방문이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개성공단이 왜 3년 넘게 다시 열리지 않는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성공단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유엔도 감히 개성공단을 한반도 평화 수단으로 공론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방북 승인 후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간 통화와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합의 등 굳건한 한미공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미국도 개성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의미다.

사실 개성공단은 원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대상이자 남·북·미 안보 문제의 지렛대가 된 시발점은 2016년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부터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이듬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이 움직였다. 같은 달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과 합작사업을 금지하는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결의안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합작사업뿐만 아니라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류 임가공을 포함해 섬유 수출 금지도 포함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은 의류 관련 업체이다. 결의 2375호가 발표되자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 2397호도 채택되면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에서 북미관계 협상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는 오롯이 기업인들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 임원은 "입주기업들이 엄청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부담이 무거운데, 국민들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사에 이런 사실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이 잦아져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아직까지도 안보상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했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 들은적이 없다.

다른 개성공단 기업인은 "당시 정부가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개성공단 폐쇄 직전 기업인들에게 공장 점검과 물건 이송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만 줬어도..."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 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3년 3개월 만에 개성공단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개성공단이 단순히 남북관계를 넘어 북미관계의 협상 수단이 된 배경에 우리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적어도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념 논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황윤주기자

hyj@mtn.co.kr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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