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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미미하다고?

미국-중국 무역분쟁 격화 분위기
중소기업벤처부 역할 필요해

유찬 기자2019/05/30 18:09



"이거 취재하면, 우리 문제 해결될 수 있나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 중소기업 대표가 보인 반응은 냉담했다.

기계류를 주로 생산하는 이 업체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주문받아 생산하던 중 발주 취소로 10억여원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미 문제 해결 의지가 꺾인 듯한 그의 대답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사태는 통상 업무니 산업부에 알아봐라"고 잘라 말하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답변이 오버랩됐다.

다른 관계자는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줄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아직까지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통상 문제를 중기부가 주도해서 끌고가기는 어렵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맞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피해 접수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는 피해를 본 기업에 무역보험금을 가지급하며 복구를 돕고 있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로서 중기부의 역할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 지방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평소에도 진행하던 업무로, 이번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 역시 지난해 하반기 발표 이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크게 보면 아직까지 중소기업 전체 수출 하락폭이 크지 않고, 파급효과도 미미하다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실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대기업과 달리 작은 피해에도 휘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조금 더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장 다음달 1일이면 중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600억 달러 규모 미국 물품 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도 6월 중순 공청회를 열고 3,25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3차 관세 품목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소비재와 전자, 가전 등 미국으로 가는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기부는 산업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오늘(30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0회 촉진단 활동 중 중기부가 맡은 일정은 1회.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길 바란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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