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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금처럼 변함없이, 민생 살피는 정치 펼 것"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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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산업2부 박호진 부장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신 가슴에 지역구의 상징이면서 자신의 정치철학이 담긴 소금 배지를 다는 분인데요.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소금아저씨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모시고 주요 정치현안들과 정치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출연 소감과 함께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등원한지 지금 11개월 갓 지났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중책이 많기도 하지만 이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준비는 안됐지만 지역주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소금 배지를 다시는 것도 유명하고 ‘소금처럼’이라는 책도 출간하셨어요. '소금처럼 변함없이' 라는 정치 슬로건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모든 유권자들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인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동안만큼은 변함없이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었고, 단순히 소금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정치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변함없이 소금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써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양질의 소금처럼 정치도 하고 제 삶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Q. 과거 군수 시절과 비교해 국회의원이 되신 후,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큰 틀에서 보면 지역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군수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군수 시절에는 현장에서 주민 접촉도가 높은 과정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약간의 융통성보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법안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또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정책현안들을 다루다보니 책임감이 더한다고 할까요. 지역에서 군수 시절에 주민들을 섬겼던 거나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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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암과 무안, 신안 지역구의 현안인데요.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까?

A.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남도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이면 무안공항 이용객이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 기본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또 넘쳐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KTX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활주로도 연장되고요. 2025년도에 KTX가 무안공항에 진입하게 되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글자 그대로 국제공항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법들을 손질해주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무안군과 전라남도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광주의 공군비행장을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무안 지역민들의 반대가 큰데요.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A. 광주 군공항의 특정 지역 이전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소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검토했다는 후문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과 전술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군공항을 특정지역으로 옮기려면 주무부처가 사전에 관련된 용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식도 해당 부지를 팔아서 남은 개발이득금으로 공항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특정지역에 보상 형식으로 주겠다는 방식인데 누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것이며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방법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추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천일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죠.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A.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브랜드를 남발하는 것도 있고 과잉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소금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국내산 천일염을 일명 포대갈이라는 탈법을 자행해서 우리 지역의 천일염들이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먹는 식품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 기준도 먼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의무사용량을 50%까지 늘려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이고요. 양질의 천일염을 공신력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서 단순히 먹는 용도의 소금뿐 만 아니라 농업용, 의약용, 공업용 사회 전반에 대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가칭 '소금산업진흥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원 계획도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구매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많이 생산해낸 소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도 선결해야 할 급선무고 양질의 소금을 대량으로 소비해 줄 곳을 찾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고요.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소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관계당국의 관심과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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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도 힘쓰셨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한 해상 교통수단 또는 어로 사업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7% 정도인데 레저 인구가 늘다보니 해양레저 사고가 2배에 가까운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안전구조공단도 설립해야 되겠고 관련법들도 정비하기 위해서 대표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상레저 인구에 걸 맞는 안전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고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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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의 배경과 관련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이 많습니다. 밭작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무와 배추 그런 채소류인데요. 어느 정도의 대표 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보장에 관한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구비가 돼있어요. 그런데 벼농사 말고 밭작물은 주요 산지별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보장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까 수급과 유통에서 생기는 그런 차이로 인해 가격 하락이 발생되면 모든 책임을 생산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관심을 갖고 싶어 하나 관련법이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산지별 주류 품목에 대해서는 하한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되는 법률안을 저희들이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Q. 농어촌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계신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정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 여성들은 정말 본인들이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의무만 맹종해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 여성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알지만 잊어 버렸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관련법들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문화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조례와 중앙정부 관련법으로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책임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여성들과 여성농업인들에 관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Q. 한전공대 설립 관련해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원활한 개교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저의 방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대표적인 책임감을 누구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주혁신도시로 한전공대 입지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었고요.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광주와 전라남도가 입지선정 문제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시‧도 간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입지선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관련해 소요되는 3천억 원에 가까운 정책 자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공사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내는 것도 정치하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한전과 나주시 그리고 전라남도와 관계부처 등 서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해서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Q.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대비한 방향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A. 조직 정비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우선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를 독려할 생각을 갖고 있고 투표권은 도민들에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신뢰를 가장 큰 무기로 지역주민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좁혀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우리 당을 통해서 내세울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최고의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임기 중에 마무리 짓고 싶은 의정활동이나 기대하고 계신 성과가 있다면요?

A. 저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은 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무슨 결과물을 도출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소수의 약자와 서민들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보고 더 살피고 더 듣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농업과 축산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더 양산해내고 관련법들을 정비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평등권을 되찾아주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Q.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지지 세력의 응원이 높은데요.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제 보좌진들의 피나는 노력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생산해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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