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뉴스후]"땅주인들 보상 원천봉쇄할 것"…3기 신도시 보상, 잘 될까


김현이 기자2019/06/04 11:49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재생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공급을 야심차게 내놨죠. 그런데 지역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데요.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김 기자, 일단 정부 계획은 3기 신도시 보상을 빨리 시작한다는 거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이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이죠.

총 11만여가구의 주택 분양이 계획됐는데, 정부와 LH는 올해 하반기 택지지구 지정 이후 바로 보상 절차에 착수해서 이르면 연내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의 기본 절차가 지장물 조사인데요, 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 시설,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보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앵커2>
이런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3기 신도시급 규모라면 지장물 조사에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부천 원종이나 괴안 지구는 3기 신도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다 합쳐서 주택이 2,500가구 정도 들어서는데, 이미 지구지정을 마치고도 아직도 지장물 조사를 못 했다고 합니다.

또 토지 보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들도 있거든요.

3기 신도시 부지들은 대부분 농지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이용돼왔던 땅입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A동네에서 보상 받고 B동네로 왔는데, 여기서도 나가야 하게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또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 자체를 주민들이 완력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소유주들이 만족하는 보상가를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가격은 대상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거래 사례들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신도시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땅도 있고,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받더라도, 이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땅을 다시 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3>
그렇군요. 정부가 협의를 이끌어 낼 방안들을 고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3>
정부는 보상금 대신 토지를 제공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향후 보상 단계에서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개발이익을 소유주들과 나누기 위해서 대토리츠도 활성화합니다.

대토 보상으로 받은 필지들을 모아서 LH 등 사업자가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 등을 짓는 개발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절차인데요.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보상가를 협상하지 말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앵커) 3기 신도시 속도를 좌우할 토지 보상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