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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인가 직접 챙기는 배경은


이유나 기자2019/07/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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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재추진하는 제3 인터넷은행 심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겼던 인가 심사를 검토하고, 외평위원장을 금융위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3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힙니다. 경제금융부 이유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유나 기자? 금융위가 상반기 무산됐던 인터넷은행 인가를 재추진한다고요?

기자> 금융위는 지난 5월 좌절됐던 제3 인터넷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어제(16일)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인가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인가 허용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방침이여서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금융당국은 이번에 제3인터넷은행 심사방식을 수정했죠?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금융위는 큰 틀은 유지하되 제 3인터넷은행 운영방식을 일부 수정해 이번 심사과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감원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맡아왔는데요.

그동안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제3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당시에도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탈락할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도 했죠.

최종구 위원장도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터넷은행 인가를 외평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때문에 한 곳도 인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이번에 외평위 심사방식을 수정해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논의하기로 한겁니다.


앵커3>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어떤 부분이 일단 크게 바뀐건가요?

기자> 일단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직접 심사결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평가 취지 등에 대한 위원들 질문도 받게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과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온만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 최종 인가 권한이 금융위에 있는만큼,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에게 인터넷은행 취지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해 외평위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외평위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밖에 신청자들이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있도록 금감원이 전 과정의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기존에 한번 정도 진행됐던 신청자들의 사업설명 기회도 원한다면 제한없이 주도록 했습니다.


앵커4> 큰 틀의 변화보다는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부분이 수정된 것 같은데, 외평위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자> 금감원의 자문기구인 외평위는 금융과 법률, 소비자, 핀테크,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평가에서는 외평위원들이 2박3일간 합숙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역시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평위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청사들을 봐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키움과 토스가 그대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정성을 감안해 기존 외평위원단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상반기 평가에 나섰던 외평위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청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외평위원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앵커5> 개편된 심사방식이 인터넷은행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 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주주 구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심사 기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금융위는 "공정성을 위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이라던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큼직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6> 업계 관심은 이제 누가 도전하느냐, 일 것 같은데요. 기존 토스와 키움은 모두 재도전에 나서나요?

기자> 아직 도전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곳은 없습니다.

앞서 도전했던 키움과 토스뱅크가 재수를 할 것이란 분석이 높지만, 두 곳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스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혹시 기존 컨소시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상반기 키움과 함께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하나금융지주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컨소시엄 구성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토스와 함께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려다 이견차이로 불참했던 신한금융지주도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당국은 ICT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만 아니면,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다양한 중견기업에게도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중견기업들이 뛰어들기는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앵커> 이유나 기자 잘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ynalee@mtn.co.kr)

[편집: 오찬이]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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