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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재개발ㆍ재건축 총체적 난국 속 '이주비' 잡음 속출


최보윤 기자2019/07/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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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들은 새 집이 지어지는 동안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갈수록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윤 기자의 리포트 우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이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입니다.

최근 재개발을 위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대우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권을 두고 접전을 펼쳤는데 막판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이주비 지원'이 꼽힙니다.

대우는 이주비의 최대 85%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현대는 이보다 적은 80%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을 할때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감정평가액의 40%까지 금융권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만 시공사가 추가 대출을 제안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마치 '무이자' 지원인 것 처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 무이자 이주비는 안되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한 것은 사업비(무이자)에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 금리 부담 걱정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자걱정 제로'라는 홍보성 문구를 쓴거고 무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공사 선정 후 애초 했던 이주비 지원 약속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규제가 강화된 영향인데, 갑작스레 돈줄이 마른 조합원들은 조합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아예 봉쇄된 다주택자들은 탈출구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 처음 안내했을때 다주택자도 (대출)다 된다고 해서 매입했던 분들이 힘든 상황이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건설사들은 과도한 규제 강화 탓에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생활적폐라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공사가 정비사업에서 이사비 무상지원 등 시공과 관련없는 금품ㆍ향응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 적발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력해지는 규제와 이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들 사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앵커 질문1)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죠. 최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 논란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죠?

기자) 네, 재건축ㆍ재개발이 삽을 뜨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집값ㆍ전셋값은 날로 치솟고 대출은 막히고, 조합원들이 이주비 마련에 애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불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사업 시공권을 수주할때 "우리 기업의 신용이면 이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이주비로 활용해라"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 반포주공1단지, 잠실 미성ㆍ크로바 등 사업비 규모가 큰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줄줄이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펼쳤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거액의 선물을 뿌리는 등 말그대로 막무가내 영업을 펼쳤는데,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말이 이사비일뿐 사실상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원들에게 현금다발을 뿌리겠다"는 제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건설사들의 불공정경쟁이 도를 넘자 결국 논란이 커졌고 경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고요.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질문2) 정부가 이런 비리 뿌리 뽑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거 같아요?

기자) 정부가 이같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를 주요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과 제도가 대폭 손질됐는데요.

골자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이 조합원을 만나 개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상관없는 지원은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이제 시공권을 박탈시키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같은 비위행위가 3회 누적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에서 영구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3) 제도 개선 뒤에 실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나요?

기자) 아직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과 건설사가 자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과도한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장들도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요. 국토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건설사들이 일감 부족으로 어려워지자 수주 비리가 고개를 들려하고 있어서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올해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뉴타운3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시공사 입찰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대형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사전 조치에 나선 겁니다.

현재 조합을 대행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조합을 개별 접촉하고 과도한 지원을 홍보한 정황이 적발되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런데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요?

기자)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요.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어 올해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조합들에게는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중에는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낡고 허름한 집에서 버텨온 서민층도 다수 있는데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조합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들이 이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교모하게 피해가는 수법들이 음지화되고 이는 다시 조합이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로 입힐 것이란 우려도 상당합니다.

앵커) 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들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데 공정 경쟁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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