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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19년 세제개편 의미와 효과는


이재경 기자2019/07/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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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위축된 민간의 투자를 다시 살리고 청년, 영세사업자와 같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50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제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사내용]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약력)
[학력] 진주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 오리건 주립대 경제학 석사
[약력] 행시 34회,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장,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법인세제과장·인사과장,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질문 1)
지표는 물론 체감 상으로 경기 후퇴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요.



(질문 2)
국내 체감 경기가 활력을 얻으려면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야 할 텐데요, 소비 측면에서 세제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3)
고용은 최근 지표가 호전되긴 했지만,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런 일반 국민들이 혜택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5)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은 편법 승계나 탈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관리감독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한도를 설정하는 취지는 무엇이고,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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