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소상공인,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 차질 우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이번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통관절차가 지연되면 대일 무역의 차질을 불러와 우리나라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대사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에 참석한 전회원들의 결의로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철회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며, 일본이 즉시 이러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일본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