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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정부, 日 조치에 반격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할 것…WTO 제소 준비도 박차"

고장석 기자2019/08/02 16:36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로는 우리 정부도 관련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눠 수출 국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29개 국가가 속한 '가' 기역에서 일본을 빼고, 새롭게 일본만 속한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는 한편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위배되는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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