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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정부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모든 방안 동원"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
""추경에서 2,732억원 우선 확보해 지원할 것"

염현석 기자2019/08/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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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했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긴급 기업 지원책을 내놓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까지 일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재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비상식적 무역보복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대응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2,732억원을 우선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로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재·부품 산업 분야의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연구인력들에 대한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소재 산업이 대부분 화학물질을 다뤄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제 법안인 화평법과 화관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힘을 믿고 정부도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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