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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정부·지자체, 비상대책반·피해신고센터 운영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세금 감면·유예 지원

박동준 기자2019/08/03 11:31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 기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비상대책반’(TF)를 꾸리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3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도 지역 내 기업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긴급대책 등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기업 애로사항 등 파악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신고센터는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조사, 수출규제 관련 안내 및 피해기업 지원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지방과 공조‧공유체계를 유지해 기업 피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등을 검토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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