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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후 반응 엇갈리는 최기영 과기·한상혁 방통위...청문 인준 후 우선 과제는?

"일본 수출 규제 최우선 대응" "허위 조작 정보 근절"...현안 해결 후 ICT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전망

서정근 기자2019/08/11 13:02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ICT·미디어 정책을 나눠맡는 두 부처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동시교체'됨에 따라 관가(官家)와 입법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도하차하는 '이변'이 생기고 일본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부품 소재 대란이 야기되자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가'인 최 교수가 구원투수로 투입되며 두 부처의 수장이 동시에 물갈이되는 이변이 생겼다.

최기영 후보자의 경우 현 상황에 걸맞게 '최적의 전문가'를 인선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반면 한상혁 후보자는 전임자 이효성 위원장의 하차 원인과 맞물리는 '코드' 관련 논란으로 파란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돌파하고 각 부처의 현업을 우선 해결하면 두 부처간 ICT 거버넌스 업무 분장 조정을 두고 '카운터 파트'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이를 논의할 전망이다.

◆ 환란기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수장으로 내정된 최기영...."최적의 인선" 호평

9일 개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기영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R&D 혁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금의 어려움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당초 최기영 후보자는 입각 대상자로 물망에 오르지 않았다. 유영민 장관이 유임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9일 이뤄진 개각에서 전격 등장하며 이목을 모았다.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최기영 후보자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로 지목하고 개발중인 뉴로모픽 칩 개발을 위해 설립한 뉴럴프로세싱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전시상황, 최기영 후보자의 이력과 전문성이 맞아떨어지며 '적절한 인선'이라는 호평이 야권에서도 나오는 양상이다.

◆ 진보·개혁 성향의 '행동가' 한상혁 후보자...내정 이후 '파란'

반면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 상황이 자뭇 다른 양상이다. 한상혁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박상중 의원은 "언론장악의 끝판왕이며 진보진영 현역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한 기상천외한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파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야권의 '견제'는 일상적인 것이나,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비토'는 보다 더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삼성X파일' 보도와 관련해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언론민주화' 운동에 주력하며 보수언론에 각을 세워온 후보자의 이력이 보수야권의 거부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 1992면 당시 집권 민주자유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한준수 전 연기구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효성 위원장의 낙마가 가짜 뉴스 단속과 그 강도를 두고 권력과 이견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돈 바 있는데, 한상혁 후보자는 취임 소감을 담은 일성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관련한 소식통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다음으로 청문과정에서 야권의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청문 통과 후 조직정비...현안 해결 후 ICT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전망

최기영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시 이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장관으로 내정됐다.

차분하고 꼼꼼한 연구자인 최기영 후보자는 안살림과 내실에 집중하는 한편 '부품 소재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에 나설 전망이다.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의 동반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세종 청사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총선장관, 무능·불통의 차관을 뒤로 하고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임무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후보자의 내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과기정통부는 방송, 통신,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실장급 직위를 추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후보자의 인선이 확정되고 업무파악을 완료하면 이같은 개편과 인사의 폭이 한층 더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4기 방통위의 잔여임기 1년을 담당할 수장으로 내정된 셈인데,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일성으로 내건만큼 임기 중 해당 안건에 우선 집중할 전망이다.

"방송정책을 우선 방통위가 전담하고, 전체 ICT 거버넌스 개편을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내걸자"는 것이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한상혁 방통위'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지 눈길을 모은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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