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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재건축 '울상'·신축 '방긋'…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김현이 기자2019/09/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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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느덧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란 것은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 김 기자,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골자부터 짚고 가죠. 10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A. 네 분양가상한제,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를 마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요.

이런 의견을 살펴보고, 또 법제처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관계부처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행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이 과열된 지역에는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10월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부동산에 추가 규제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Q. 이렇게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가 모호하게 남아있으면서 시장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죠?

A. 그렇습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를 한다면 새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최근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집 사자'는 신호가 강해진 건데요.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총 1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점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들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석을 낀 2주간 가격이 0.21% 오른 겁니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금이 커지면 자금 조달 한계에 이른 사람들이 집을 팔게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물건을 사들이는게 결국 현금 부자들이 아니겠냐는 주장입니다.

<분양 시장도 과열…기존 아파트도 '신고가' 행렬>

Q.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서 새 아파트 분양도 많은 모습입니다.


A. 그렇습니다. 최근 분양 예정 물량이 예년보다 많게 잡히면서 건설사들이 제도 적용 전 '밀어내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 견본주택 문을 연 강남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라클래시'입니다.

이 단지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가 없는 후분양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분양에 나섰습니다.

아직 청약을 받기 전이라 경쟁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분양가는 최소 13억원대인데 그동안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시세 차익만 6억~7억원이 넘을 인기 단지로 꼽혀왔습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장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은 희소성이 높은 새 아파트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신축 아파트들도 최근 몇 달 사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오른 신고가를 쓰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라는 큰 변수를 눈앞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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