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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나선 4차산업혁명위…장병규 위원장 이번엔 잘할까

대정부 권고안 이달말 발표... 사업모델 규제 샌드박스 허용 요청

이명재 기자2019/10/08 14:51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권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맞물려 암호화폐, 암호자산 활용에 대해 같이 고민해나간다는 취지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법이 통과될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를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대정부 권고안에 블록체인을 비롯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모델을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심사에서 통과된 반면 암호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 떨어졌다"며 "법적 정비가 이뤄지면 제도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부도 투기 과열, 불법행위 같은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정책만 추진할 뿐 암호화폐에 대해선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당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TF를 구성하려 했으나, 암호화페를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거나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등 잘못된 시그널을 정부가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기됐다.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차산업혁명위가 카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택시업계에 만남을 요청했으나 대화 한번 하지 못한 채 매번 흐지부지됐고 결국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일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연임에 성공한 장병규 위원장의 리더십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한 실행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구 특성상 자문 역할에 그친다는 이유로 중요한 순간 발을 빼고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미미한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활동 임기는 다음달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차산업혁명위가 암호화폐 제도화 편입이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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