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더 빨라진다...자문방식 도입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사업속도가 빨라진다. 주민제안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절차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개선안을 수립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관악 신림1구역 등 관내 79개 사업장이 신통기획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신통기획은 시가 직접 기획한 계획방향을 제시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개선안은 사업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별도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문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이 수립(예정) 된 지역에 자문 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장은 주민제안이 있거나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면적 3만㎡ 이하 소규모 지역을 자문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차 신통기획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 경우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