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이렇게 바뀐다…GTX-A노선 개통하고 증여금액 늘고
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단말기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군호 기자
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1억5000만원(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고,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진다.
2024년 말 GTX-A노선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데 출퇴근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제로'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이 대상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과 금융회사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뒤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된다.
◇교육·보육·가족…방과후·돌봄 통합 늘봄학교 본격 도입
◇교육·보육·가족…방과후·돌봄 통합 늘봄학교 본격 도입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고 대학·기업·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지원금액의 경우 한부모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각각 바뀐다.
맞벌이가구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과 대상가구를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과 대상가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위기징후 청년과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실태조사때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를 지원하고,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3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상…전국 홍수특보지점 확대
◇환경·기상…전국 홍수특보지점 확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4종의 기후정보와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지고,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되며,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출시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 강화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하게 되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준다.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과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e 특화지역이라는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이 도입되고,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도입되며,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을 연결하는 고속급행열차로 20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출퇴근 소요시간은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문턱이 낮아진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올라가고,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고,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특별(우선)공급대상 주택은 공공분양 뉴:홈 3만가구와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도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림·수산·식품…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며,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신설된다.
◇국방·병무…병장 봉급 월 125만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을 인상한다.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월 40만원우로 각각 오른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을 인상한다.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월 40만원우로 각각 오른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질서…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으로 종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공개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군호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