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위기가 기회…글로벌 톱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홍해 사태와 마나마운하 통항제한 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와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송명달 차관은 "국적선사들이 당장의 운임 약세는 대처할 수 있겠지만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글로벌 선사들이 공격적인 선복 확대와 진환경 선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선사들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운산업 경쟁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당시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을 마련키로 했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 경영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45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패키지는 신조지원프로그램 4조500원, 그린오션펀드 8000억원, 위기대응펀드 5000억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원 등 5조 45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