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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도시? 대출규제 완화? 공감 잃은 총선 주택 공약

[앵커멘트]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부터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큰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집권 여당도 이 같은 기조에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 정책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당정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또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 정책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해 청년 일자리와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아예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기 신도시는 장기적 고려없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현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과거에는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대부분 개발 위주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최근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님 말고식'의 공약이 표심을 얻던 시대를 끝났다며 실현 가능성과 대책의 지속가능성 등이 수반돼야 신뢰를 이끌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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