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부동산 대책' 나올까? "금융 규제부터 풀어야"

< 앵커멘트 >
건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다섯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서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정부는 치솟는 전세금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석달이 지난 지금 강남의 아파트 전세값은 되레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면허 1호 업체인 임광토건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사정도 악화 일로입니다.

정부가 올 들어서 다섯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또 한번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업계에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겐 집 살 돈을 빌려주고 건설업체에는 자금난을 덜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주택거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DTI 규제를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으론 시장에서 약발을 발휘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진단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실물경기 침체로 투자심리가) 바닥권인데다가 추가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해도 곧바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반신반의 속에 정부의 추가 카드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