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제동…LTE 연기
이규창
< 앵커멘트 >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기때문입니다. 오늘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여지가 있다"면서 본안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수진 /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감시 감독을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건데 KT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감독하거나 시정하는 절차없이.."
KT는 당초 오늘 자정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낸 행정소송의 본안판결이 나올때까지 LTE 서비스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KT는 오늘 예정됐던 LTE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T는 LTE 서비스 개시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LTE 경쟁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원회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는대로 즉시 항고신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기때문입니다. 오늘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여지가 있다"면서 본안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수진 /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감시 감독을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건데 KT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감독하거나 시정하는 절차없이.."
KT는 당초 오늘 자정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낸 행정소송의 본안판결이 나올때까지 LTE 서비스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KT는 오늘 예정됐던 LTE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T는 LTE 서비스 개시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LTE 경쟁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원회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는대로 즉시 항고신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