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12.7 부동산대책, 실효성 논란

[3회 경제매거진 '부동산와이드']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얼어붙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의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 송파 등 3개 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여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도입한 지 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때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모두 풀어 주고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12.7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이다.

일단 그 동안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투기 열풍을 조장해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주택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와이드>에서 한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12.7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파헤쳐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30 (금)21:00 (토)14:00 (일)15:00
진행 : 서성완 산업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최보윤, 홍혜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연출 : 김원종,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