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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광풍, 대해부④·끝]가격제한폭, 테마주 투기를 부추긴다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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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비이성적인 테마주 열풍은 한국 주식시장을 돈놀이 투기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가격제한폭 제도는 이런 투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포트 >
주식시장에 테마주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테마주'는 지난해 세곳 가운데 두곳이 적자를 내거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 테마주'를 해외에서 찾아보기란 매우 힘듭니다.

[인터뷰]다이와증권 관계자
"한국처럼 특정 인물과 관련된 학연, 지연 이렇게 연결되는 회사들로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는 없다."

[인터뷰]CLSA증권 관계자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맞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문화잖아요."

[인터뷰]골드만삭스 관계자
"정책라인에 있다든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더 큰 것이죠."

비정상적인 테마주 열풍은 웬만한 규제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조문원/ 로데오투자클럽 대표
"상하한가 폭이 있는 나라가 별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라중에 우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증권제도에 있어 후진국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세계에서 일일 가격제한폭을 일률적으로 묶어놓은 곳은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 그칩니다.

가격제한폭을 아예 없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주가가 일정 수준을 벗어났을 때 잠시 거래를 멈추거나 주문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충격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가격제한폭 폐지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냉각기간 동안 투자자가 정보를 다시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지난 2010년 유럽방식을 일부 반영해 가격제한폭을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의 모범 교본이었던 일본마저 구조를 바꿔, 시장가격의 효율성과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모럴 헤저드를 부추기는 가격제한폭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그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만 고집하고 있는 가격제한폭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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