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서민 주거 안정책을 앞세워 중산층 표심을 잡겠단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일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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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12.3% 올라 4%대인 물가 상승률의 세 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역시 집을 살 여력이 되더라도 전세 살이를 택하겠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월세금 상승 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시장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철 단골 메뉴인 선심성 '주택정책'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상한제'와 '보금자리 공급 중단' 'DTI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주택 정책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우선 전월세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전월세금이 오른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3배가 넘으면 가격 상한선을 지정한다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을 못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에 앞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전월세시장이 요동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민간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 앞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을 감안했을때 공급 중단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지만, 이 역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빈 공(空)자의 '공약'일 뿐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총선을 두 달 여 앞두고 집권 여당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