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후 통신-제조사 움직임은?

 
[18회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에 모두 4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인즉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식으로 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

보조금 지원 정책 때문에 소비자에게 갈 할인혜택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속아서 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 공정위는 실제로 이번 조치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일고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직접적으로 나서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

따라서 5월에 블랙리스트제도가 시작될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 <위클리포커스>에서는 공정위의 통신사, 제조사 과징금에 대한 제재와
그 후 통신사와 제조사 반응에 대해서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30 (금)21;00 (토)14:00 (일)15:00
진행 : 서성완 산업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김하림 산업부 기자
연출 : 김원종,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