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대란오나]③금융당국vs보험사 '보험료' 갈등 끝내려면

 

< 앵커멘트 >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며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줄다리기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김수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보험료 인상 통제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없나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하지만 다음달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는, 소비자로선 직접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 기존 가입자가 이미 2,6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신규 가입자의 부담금을 늘려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호 / 한국소비자원 박사
"금융당국이 상품 인가를 해줄 때부터 향후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3년 주기, 외자계는 1년 주기로 갱신이 돌아오는 상품들이 있는데 위험률과 위험요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상 요인 최소화해야..."

금융당국은 눈치보기식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 적절한 위험요인 분석과 비용 절감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