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세제혜택 올해 물 건너가나

 
< 앵커멘트 >
'펀드에 소득공제를 해줬으면'하고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장기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지조차 회의적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등이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할 경우 연간 투자금액의 40%,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기획재정부는 아직 세부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이달 30일에 시작되지만 여야 의석수가 비슷하다보니 원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대야소가 분명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은 8월에서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8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그 전까지 장기펀드 세제혜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를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게 됩니다. 세제개편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어서 관련법 처리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까지 덩달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학자금펀드 세제 지원까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관련법 처리는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시작되는 시점은 법 시행일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가입한 장기펀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10년짜리 장기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새 법이 시행된 뒤에 장기펀드를 하나 더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 펀드로 갈아타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