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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구체화...종교인 반발 넘을까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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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를 최초로 언급한 지 두달여만인데요, 여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MTN더리더 출연영상 (3월23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든 자꾸 이걸 미뤄놓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MTN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박재완 장관이 이번에는 해당 문제를 구체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서인 세제실에서도 "재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문화관광부, 국세청, 종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 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자체부터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월 종교인 과세에 그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자체 회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종교단체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측은 여전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입장을 더 강경하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대화해서 풀겠다는 모습 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해서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박 장관이 종교인들과의 사전 대화 없이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단체인 조계종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 장관은 종교인들의 반발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종교계의 거부감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상의 악조건을 뚫고 박 장관의 의지가 현실화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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