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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금융당국내에서도 혼란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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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우스푸어 대책이 정치권과 정부, 금융권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조차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 빚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은행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심지어 금융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뿐 아니라 외부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은행권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신탁 후 임대 방식과 비슷하지만 은행권이 공동으로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집을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수익증권 일부를 연기금이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산유동화증권 형태로 매각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독려하고 은행권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개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 금융위원장
"연체율 등을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 되지 않다보니 개별 은행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첫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준 / 하나은행장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완전성, 안전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진행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개별은행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 금융권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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