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 앵커멘트 >
하우스푸어 대책은 말은 무성하지만 그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은행권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차근차근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행 빚을 연체한 사람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제도’가 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은행들은 대출이 연체돼도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3개월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2금융에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이 매각 기회를 주더라도 2금융에서 경매에 넘길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한 겁니다.

또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를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명확한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올해 3월 44조원에서 6월 48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금융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도입하며 하우스푸어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정부차원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안정화를 위해 쓰자 하는 거지요."
 
금감원은 명확한 하우스푸어의 리스크 규명을 위해 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한 연결 담보가치비율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당장 사고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리 경제의 부담입니다.

인기 영합적으로 섣부르게 정책을 내놓기보다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