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하우스푸어' 대책..어디로?

 
 
< 앵커멘트 >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과 맞물려 책임감 없는 선심성 대책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근 우리은행이 내놓은 신탁 후 임대 방식의 하우스 푸어 지원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을 맡기고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이자 부담도 덜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은행이 제시한 3~5년간의 임대 기간 동안 기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됩니다.

[인터뷰] 박원석 / 국회의원 (무소속)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5년 사이에 실은 채무자들이 소득이 올라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대단히 의심됩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도 금융당국과 은행간 의견 차이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같이 하면 좋다'는 원론적인 말은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팔성 /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만일 정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가서 협조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구호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만큼 채무 변제에 대한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회생 절차에 주거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적극 도입하고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