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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빠른 SOC예산 '4년만에 확대'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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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당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 투자 즉, SOC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자 정책 방향을 바꿔 효과가 가장 빠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SOC 투자 확대'라는 경기부양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SOC 사업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커 경기를 보완하는 효과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25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년 SOC 예산을 23조 9천억원으로 잡아 올해보다 8천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에 처음입니다.

국가기간 교통망과 저탄소 녹색교통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하고, 항만 물류시설과 해외건설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금융지원을 80조원으로 10조원 늘리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를 220조원으로 20조원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크게 늘렸습니다.

금형과 용접, 섬유·패션업체 등의 기술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뿌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망 서비스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신설합니다.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정책 여력이 떨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지원에는 1조 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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