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여전히 요원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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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글로벌 경제가 동반 악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수출의존형 구조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갈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국내 연예인 사진이 담긴 상품으로 가득 찬 이곳은 고객 9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며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약 2억 명이 살고 있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국내 시장의 소비자로 만들어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서비스 산업도 수출 못지 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4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싱크]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 체계,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교통, 교육 뿐 아니라 관광과 금융 등 모든 서비스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기관 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영리병원 문제는 언급조차 터부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수출과 제조업의 약점을 내수와 서비스 산업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