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략보고서', 제2의 '비전 2030' 안되려면?

 

< 앵커멘트 >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종점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가 이에 따른 장기적 대응책을 내놨지만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의 재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을 돌파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45년이 되면 5천 만명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터뷰] 최광해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노동력 생산인구 부족 규모가 28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는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평균 57세에 불과한 정년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높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남성도 육아 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부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금을 주고, 국공립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략보고서에 과거 노무현 정부 말에 나온 '비전 2030'보다도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부모의 육아부담율을 2030년까지 37%로 축소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발표한 '비전 2030'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빛바랜 보고서'로 전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요될 예산 조차 알 수 없는 이번 보고서가 제2의 '비전 2030' 보고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뷰]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여러 정책들은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증세가 불가피한데 지나친 증세는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세원을 위축시키고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말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 (rcy@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