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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숫자'를 넘어서라 ①] '고용률 70%', 문제는 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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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관건은 역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느냐입니다. 보도에 김형민기잡니다.

< 리포트 >
29세 강동기 씨.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동기 / 취업준비생
"몸을 쓰는, 힘을 쓰는 일밖에 할 수 가없고 당장 안정적인 직업이나 미래가 보이는 일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조금 막막한 심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일자리 공약의 핵심인 '고용률 70%' 달성.

그러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뷰] 김광석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3/4분기 4/4분기는 아주 저조한, 2%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4%,5%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은)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경제성장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0.31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한국 경제가 1% 상승하면 약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율 70%' 가 달성되려면 매년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산술적인 목표 달성 못지않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op@mtn.co.kr) 김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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