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숫자'를 넘어서라 ②] 비정규직·청년실업...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좁혀라

 

< 앵커멘트 >
양질의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많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문제와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 리포트 >
계약직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은 씨.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교단에 서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인터뷰] 이정은 / 계약직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다 보면 혼내는 일도 생기는데, 학부모들이 불만스럽게 받아들여 재계약이 어려워질까봐 걱정돼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60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려다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규직의 대승적 양보를 통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모두가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26살 이우리 씨는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쌓여갑니다.

[인터뷰] 이우리 / 취업 준비생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과연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난해 12월 현재 청년층의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2.9%)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새 정부는 대기업과 공동기금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방법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입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학교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시장성 있는 서비스나 생산물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청년 창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 높은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의 눈높이와 정책의 현실적 괴리감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rcy@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