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주무부처 출범…정책은 '사분오열' 우려

 

< 앵커멘트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을 총괄할 주무부처로 신설됩니다. 그러나 관할 권한이 5개 부처로 쪼개지는 바람에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혼선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자 ICT 산업의 정책 기능은 4개 부처로 쪼개져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스마트폰, IPTV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동안 이를 육성해야할 정부의 정책 통합은 요원했던 상황.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 출범할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책 기능을 더 잘게 쪼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넷으로 나뉘었던 정책 기능을 일부만 미래부로 옮기면서 ICT 담당 부처는 다섯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은 주무부처를 따지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주파수 관할은 통신용과 방송용을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눴고, 다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분야도 관할 부처만 늘어 업계에서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송희준 /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
"기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은 미래부가 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은 지경부가 하고, 전세계에 그런 예가 없어요. 한 부처로 통합돼야 하는데 안됐다는건 잘못이고.."

과거엔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기업은 정보통신부로,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통위와 행안부, 지경부, 국정원을 두루 거쳐야했고, 새 정부에서는 지경부의 역할만 미래부가 넘겨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정부 부처의 역할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책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